[창간6주년 기념] “재건축사업 마칠 때까지 조합원 이익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

서울 강남구 상아2차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라클래시로 탈바꿈한다. 내년 입주에 들어갈 예정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부에 최첨단 명품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지난해 일반분양에서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임에도 무려 평균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사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상아2차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사업은 그야 말로 쾌속질주를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었다.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홍승권 조합장을 만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지장은 없으신지=우리 조합은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과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방역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의 출입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남구의 경우 바이라스 전염을 우려해 총회는 물론 대의원회 개최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초 5월 8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로 총회를 잠정 연기한 상황입니다.

▲총회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당장 올해 예산이나 사업비 등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총회 등의 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합장이나 임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번 총회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법령보다 하위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데 따른 문제로 고발을 하거나, 배임 등의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장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회 금지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면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의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분양에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공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고 있지만, 거의 매일 새벽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찾아가면 직원들이 격식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시간대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담당자를 불러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신지=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민원도 해결해야 합니다. 또 각종 세금에 대한 절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단계보다 오히려 업무량과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의 8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향후 입주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우선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착공 준비를 하면서 다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최소 1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금융비용을 1개월분만 덜 내도 상당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보류지에 대한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류지는 임의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금융비용 절감과 보류지 판매비용을 잘 책정한다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추진 속도가 대단히 빨랐습니다. 덕분에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우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 재건축의 조합원에게는 공포와 다름없습니다. 실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면 분양 받은 집을 매각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HUG의 분양보증 문제로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하긴 했지만, 분양가상한제에 걸렸다면 손해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조합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합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날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재건축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끝까지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