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당선후 오락가락 정책에 사업 발목
터무니없는 실태조사 결과에 주민 갈등 깊어져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되어 올해 입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는커녕 모든 구역이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공공지원도 끊겨 사무실도 폐쇄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공공관리제도의 현실이죠.”
최백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제가 오히려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분담금 1억원 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공공관리제도였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는 주민간의 갈등만 양산했다. 성수동 주민에게 2015년 한국의 맨해튼에 입주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공공관리제도가 이제는 절망만 안겨준 셈이었다.
▲현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사업추진 상황은=지구 내에 4개의 재개발구역이 있지만, 현재까지 모두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일부 구역들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다른 구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한남지구만 하더라도 우리 구역보다 약 8개월 정도 늦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었다. 당초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공공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종전자산평가가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됐다.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원가비교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정평가 당시 부동산114의 매매거래 시세는 5억5,000만원 수준이었고, 서울시 과세표준가격을 봐도 4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은 2억6,300만원 수준이었다.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누가 사업에 참여하겠나.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은 출구전략을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따라서 출구전략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전체 610곳의 재개발·재건축구역 중에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4곳에서 해제된 곳은 불과 2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해제를 이끌어 내야한다. 우리 구역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수지구는 공공관리 시범지구다. 당초 사업비를 공공이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그동안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불과 2번뿐이었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와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나마도 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의 80% 수준이었다. 실태조사 후 주민들의 반대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180도 바뀌었다. 사업성이 낮으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없고 오로지 구역 해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를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