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서울시 편들기가 애처로울 정도다. 공공관리와 소형주택 비율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을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사업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구역이 그렇지 않은 구역에 비해 불과 1개월 지연됐을 뿐”이라며 “공공관리 의무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희 의원도 “최근 10년내 준공한 재건축단지의 평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송파·강남·서초·강동구 재건축 단지 38곳의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재건축 전 83%에서 재건축 후 17%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의 경우 단 한 곳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경기 광명뉴타운 등은 벌써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대부분 조합을 설립한 상황이다. 이렇듯 통계를 달리하면 최소 1~2년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소형주택 비율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기 위해 전용 85㎡가 국민주택규모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이전 60㎡이하를 고수해야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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