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담금에 매몰비용 겹중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잇따르면서 강남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강북 재개발은 좀처럼 맥을 못추고 있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니 과도한 기부채납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해제하자니 매몰비용이 가로막고 있는 겹중고에 빠져 있다.
실제로 9·1대책을 전후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공자 선정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강북은 번번이 시공자 선정에 실패하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6차를 비롯해 방배5구역, 상아3차 등 강남 재건축의 경우 시공자 선정이 이뤄졌지만 이문3, 금호14-1구역, 증산5구역 등 강북 재개발의 경우 유찰 사태가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수는 기본이고 사수, 오수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강북 재개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추가부담금이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강남과는 달리 강북은 기반시설이 없어 아이러나하게도 기부채납에 따른 주민부담이 더 높다.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되레 주민들은 수천만~수억원씩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되고,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해제하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투입된 비용, 즉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제된 장위12구역의 경우 해산에 적극적이었던 57명에 대해 법원이 1인당 약 5,300만원의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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