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강화… 인허가는 불허… 멈춰선 재건축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서울시의 인·허가 거부 등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일단 중지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압구정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자 선정마저 미룬 상황이다. 

나아가 지난달에 개최된 임원 선출 총회에서는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전원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반대해 온 조합장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것이다. 조합은 현행 재건축사업 방식은 물론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잠실5단지는 지난 2017년 9월 정비계획변경안이 보류됨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국제현상설계 공모 등을 제안하며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하지만 조합이 현상공모 당선작을 설계안으로 의결했음에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은마아파트 역시 지난 2016년 7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17년 10월 시의 요구에 따라 기존 49층 높이의 건축계획을 35층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은 현재까지 도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재건축도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박 시장이 언급한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무기한 보류되면서 개별 재건축도 올스톱된 상태다. 지난달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가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모두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해당 계획에 맞춰 수립하라는 취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