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개정판 발간

재개발·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큰 자산인 주택을 투자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관, 민·민, 업체 등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업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와 조합 임원들은 복잡한 도시정비법령 체계를 쉽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참고서의 필요성에 목말라하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안광순·김래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개정판을 펴냈다. 법무법인 산하에서 법무법인 현으로 자리를 옮긴 두 변호사는 기존 발간했던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을 업데이트 시켰다. 주요 내용은 안광순·김래현 변호사가 다년간 수행한 자문과 소송 사례를 망라한 자료를 토대로 한 설명이 담겼다.

특히 정비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위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조합해산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쟁점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