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실장급 부동산 대책 첫 회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첫 번째 부동산대책 실무협의를 가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실무협의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참석했는데,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선호입지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핵심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건의했다.

서울시도 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해당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양 기관간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로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