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신속한 주택공급 위한 합동 전담 조직 출범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신설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전담조직은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을 진행해 왔다. 또 도심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을 높이고, 쟁점사항 조정을 통해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된다.

합동 TF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합동 근무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지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우선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와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더불어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해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특별본부는 △서울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등이 설치된다.

또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