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6번째 KB국민은행 규탄 대회

감정평가사들이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즉각 중단! 가치평가부 해체!”를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선다. 지난 9월 29일을 시작으로 벌써 6번째 집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KB국민은행 앞에서 ‘제6차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국민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담보물 가치를 스스로 감정평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액은 2022년 약 26조원에서 2024년 약 75조원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를 직접 감정평가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과대·과소평가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법 감정평가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기관 등 일각에서는 담보물의 자체 감정평가를 중단하면 대출이자액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금융기관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의 순이자이익이 2021년 7.1조원, 2022년 8.5조원, 2023년 9.3조원, 2024년 9.6조원으로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할 동안 감정평가수수료는 300억원 대에 그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출이자에 반영되어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 양길수 회장은 “국민 권익, 금융 안정성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법 앞에 금융산업의 미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