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신통기획 착공단계는 불과 2곳”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불과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해 재개발·재건축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지, 즉 2021~2023년 선정된 사업지 104곳 중 약 85건에 해당하는 81%가 구역지정 단계를 넘지 못했다. 2곳을 제외한 17곳은 입안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지 60곳은 구역지정 단계 중 세부 단계인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수권분과심의를 통한 고시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공급에 진심이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나 실제 첫 삽을 뜬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지연 현상을 단순히 민간의 사정, 조합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의 미비, 부서간 조정 부재, 지원체계 미비 등 제도 설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완화하는 디테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조합마다 다른 평당 건설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