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3곳 공공복합지구 지정

정부가 서울시 내 역세권지역 3곳에 대한 신규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에 2,148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곳이다.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내 3곳의 신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자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