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고 창고까지 꺼내 주택공급 총력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는 물론 비주택용지, 유휴부지 등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특히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물량이 아닌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방지책과 함께 숨은 땅까지 꺼내 공급량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양동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연간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약 1.7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도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4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시 과천지구도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도 2026년까지 3만2,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지역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먼저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2만3,000호를 공급한다.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토록 검토해 2만8,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 등을 개선해 6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공사비 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