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관련 토론회

경기도의회가 지난 22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좌장을 맡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공적 지원과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이다.

정 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기억, 공동체의 정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거의 질까지 담겨 있어야 한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재열 교수는 “노후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악화,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공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세대학교 김기연 교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의 수동적 참여 문제를 지적하며 “맞춤형 정보 제공, 중간 지원조직 도입, 숙의 기반 참여 제도화,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환 산본9-2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위원장은 “고도 제한 완화, 자문단 구성, 교통 개선 등 실질적인 10가지 정책 과제를 통해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원도심의 노후화와 사업성 부족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가 현장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 정비,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창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은 “노후도시의 정비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자족 기능 확보와 기반 시설 확충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분담금과 이주, 교육환경, 정보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의 전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해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