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특별정비구역 지정 지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원기구가 활동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다.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을 조기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자체에게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한다.

이어 자문위원회는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완성한 후 지자체에 신청하면 자문에 들어간다.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이어 자문위원회는 지자체와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과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또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 계획 작성 방법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 초안 보완 방향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단계에서 상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25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26일 부천시가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또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계획과 지원 내용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는 내달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자문위원회 킥오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