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연합회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은 주민제안으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은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최근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앞서 분당은 공모 방식으로, 그 외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분재연은 단 이틀 만에 38개 단지 2만5,000세대 연명서를 지난 4일 성남시에 제출했다.

분재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서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연히 주민들도 주민제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분당만 공모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분재연 최우식 회장은 “전국이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성남시도 기존 예정구역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분당 신도시만 공모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모방식의 특성상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3개월 남짓한 짧은 공모기간동안 공모에 신청한 구역에 대해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제한된 공모기간과 추가 공공기여 등의 기준은 ‘이번에 떨어지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러오고 되레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얘기다.

실제로 ‘묻지마식’ 동의서 징구나 무리한 추가공공기여 베팅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공모에는 선정됐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최 회장은 “공모 선정의 목적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스스로 우리 단지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에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모두가 힘은 공모를 할 이유가 없다”고 되물었다.

이어 최 회장은 “땅주인을 배제한 계획은 실패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주민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