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국민의힘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전원이 오늘(25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파행이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기 죽이기”라는 발언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국토위원들은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 여당, 야당, 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왔다”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재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지 살펴봐야 하고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니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 모든 내용이 심사소위 회의록을 통해 공개돼 있음에도 원내대표가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 집권 여당의 수준이냐”고 받아쳤다.

앞선 국토소위 의원들의 요구에 정부는 일부 조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철거민들과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안이 보완되면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이었다”며 “그런데도 협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제3 자가 안건 상정만을 고집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생상임위인 국토위를 파행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권을 강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논의키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