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총회 때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조합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총 25개 조합을 선정해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인데, 구역별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1월 8일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의 신청을 받고 1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데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시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전자투표 시범사업 10곳 선정=시는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선정된 10개 조합 중 현재까지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를 활용했으며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오는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 8월 정부가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전면 허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 기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온라인 총회까지 확대=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내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 약 25개 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로 대체하는 경우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사업 확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해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 및 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업지가 소재한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1월에 총회를 개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1월 15일까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의 초점을 신속에 맞춰 왔다”며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