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인천시가 도시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5일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에 다양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사업구역 발굴과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총 42개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해 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는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가 4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해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직접 작성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통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쳐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신속행정 제도도 운영해 공공건축가와 전문가 자문단이 계획단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쪽방촌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은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89곳, 재건축 12곳,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등 104곳에 달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 196곳, 소규모재건축 57곳, 소규모재개발 8곳, 자율주택정비사업 3곳 등 264곳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