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서울시, 후보지 찾는데 목매선 안 돼”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도시공간본부 대상 질의에서 “서울시가 후보지를 찾는데 목매지 말고 이미 지정된 곳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내 수많은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들이 계속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감정평가가 기존 시세와 차이가 큰 점 △거주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에 집중하는 개발 방식으로 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금리인하시기 지연,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주민갈등 조정 등 현실 문제 해결에 방법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추가적인 주택공급 후보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곳부터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주택공급방식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체계화 된 원스텝 형태의 프로세스를 구현해 주택시장에 현실적인 제안을 해야 안정적인 수요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