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멸실가구 빼면 국토부 통계 틀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택공급 실적이 멸실가구를 빼면 사실상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내 멸실가구는 총 1만7,168세대에 이른다. 멸실가구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없어진 가구 수를 말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 기준 아파트·다가구를 포함해 총 5만7,638세대가 공급됐다고 밝혔지만 멸실가구를 빼면 실제로는 4만470세대만 공급됐다. 주택 공급량을 산정할 때 멸실가구를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급량만 제시할 경우 주택 시장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시도 주택공급 통계를 내면서 올 2월 기준으로 3만7,000세대라고 했다고 6월에는 3만1,000세대로 6,000세대를 줄여 통계 불신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 역시 멸실률을 따지지 않은 것으로 순공급량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자료로 드러난 셈이다.

정 의원은 공급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멸실률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멸실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멸실률 통계가 없다면 정확한 주택 공급량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통계 왜곡은 재개발·재건축에서도 나타난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내년 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을 3만2,673세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급세대수로 실제 정비사업 전에 이미 2만5,572세대가 멸실됐고 결국 순증가구는 7,101세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량을 제시하며 기준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며 “어떤 때는 입주물량으로, 어떤 때는 준공으로, 지금은 아예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멸실률을 계산하지 않고 공급량만 발표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부동산 정책 신뢰성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면서 “이제라도 공급기준을 순증량으로 통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