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성과 점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8·8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시는 지난달 23일 다소 지연됐던 총 4,123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도 기여하고 있다. 같은 날 총 4,401세대에 달하는 모아타운 4곳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은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총 1,244호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非 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7만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5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원) 등도 포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8·8 대책의 세부 과제 추진 현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