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겪던 미아3·안암2 재개발, 서울시 중재로 합의

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과 성북구 안암2구역이 서울시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아3구역은 시공자인 GS건설이 △물가상승 256억원과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으로 총 326억의 증액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에는 입주 불가를 통보하면서 입주도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고, 코디네이터·시·구 ·조합·시공자가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시는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가 제출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총 110억원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암2구역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인 진흥기업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올 8월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 지연이 발생됐다. 조합원 중 일부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고, 코디네이터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가결했고,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앞서 시는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에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중재를 끝낸 바 있다. 청담삼익은 롯데건설이 공사중지를 예고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지만 3차례 중재 회의 끝에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즉시 코디네이터를 파견으로 조정 및 중재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