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외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동참 의지를 밝혔다. 또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은 2년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빌리지사업은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한다. 시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맞춰 이런 내용의 세부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지만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 추진=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세대로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세대(청년 500세대, 신혼부부 212세대)다. 향후 신축매입을 확대하되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신축매입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