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에… 맹성규 위원장 “전세사기 청문회 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전체회의에 불참하자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의 경우 출석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만일 청문회에도 불참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으로 첫 회의 인사말로 국토위는 민생을 챙기는 상임위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토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집위원장 등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