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급물살
무지개마을4단지는 시공자 선정
강남·목동·분당 등 사업 본격화
업계, 내력벽 20%선 철거 요구
국토부, 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 완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력벽 철거기준 마련이 장기화될 경우 리모델링이 다시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의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가 지난 1일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5개 동 563가구인 무지개마을4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씩 높아지고, 1개동을 신축해 총 647가구의 새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무지개마을4단지와 함께 성남시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와 4단지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느티마을3, 4단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이미 리모델링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목동 등 중층 노후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서울에만 9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에서는 대청아파트와 대치2단지, 우성2차 등이 대표적인 단지이다. 또 강동구 둔촌현대1차와 서초구 잠원 한신로얄, 송파구 성파성지, 양천구 신정쌍용, 용산구 이촌 현대·골든맨션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의 대체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의 걸림돌로 작용됐던 조합설립 동별동의요건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초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면서 현재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다. 그동안은 기존 세대끼리 합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면이 앞뒤로 길어지는 기형적인 설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세대 병합이 가능해지면서 2bay 평면이 3bay, 4bay로 설계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내력벽 철거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력벽 철거 허용범위는 최대 2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정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철거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업계, 학계 등이 이견을 내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최근 내력벽 일부 철거 시 모든 평가항목이 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 이하의 파일, 이른바 ‘NG(No Good) 말뚝’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까지 추가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력벽 20% 철거 허용’ 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은 안전이 최우선이며, 현재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내력벽 철거기준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 이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는 내력벽 철거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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