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선도사업] 총 19곳서 3만4,000호 공급 예정

저층주거지사업 후보지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3차 후보지를 포함해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이다. 정부는 여기서 총 3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모두 끝냈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사업구역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에 앞서 제도 개요부터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 중 7곳(증산4, 수색14,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수유12, 신길2, 신길15,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특히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달성했다.

LH는 3차 때 선정한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의 경우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6월 중 추진하는 2·4대책 통합 공모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저층주거지 사업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