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개업 변호사는 2만1,000명이 넘고 법무법인은 1,150곳에 달한다. 서울에만 1만6,000명에 육박하는 개업변호사가 있는 상황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법령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 안광순 변호사는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전문 변호사 중 한명이다. 법무법인 산하가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유도 바로 ‘안광순 사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안 변호사가 법무법인 현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법인 산하를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 받은 핵심 인물의 이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에서 법무법인 현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함께 하고 있고,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지=변호사로서 첫발을 법무법인 산하에서 시작하면서 정비사업 분야를 개척해 초석을 다졌다. 법무법인 산하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면서는 정비사업의 팀장이었던 김래현 변호사와 정비사업 분야에서 전성기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그만큼 법무법인 산하에 대한 애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하지만 역할분담을 위해 대표변호사의 직책을 이양한 직후부터 법인이 대표의 개인회사와 같이 독단적으로 운영됐고, 저를 포함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반발을 하자 법인에서는 구성원변호사들을 강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대립이 격화됐다.
그 과정에서 김 변호사를 비롯한 정비사업팀, 그리고 건설기업팀과 부동산금융팀의 변호사·직원 27명이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하게 됐다. 이직한 변호사와 직원들은 저에게 함께 이직할 것을 권했지만, 끝까지 법무법인 산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남았다.
하지만 결국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나머지 구성원과 함께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하게 됐다. 현재 법무법인 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는 13명, 직원은 16명으로 총 29명이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우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던 추진위와 조합의 관계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무법인 현은 대형 로펌이지만, 사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명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 현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법무법인 현은 금융이 특화된 로펌이기는 하나 금융 외에도 기업자문, 형사소송, 지적재산, 조세, 가사 등 다양한 팀에 전문변호사, 검찰과 법원 출신의 변호사 등 현재 50여명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기준으로 국내 로펌순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13년간 함께 노하우를 쌓아 온 김래현 수석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직원들이 함께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 전문 인력 보유 등 모든 면에서 정비사업 분야의 그 어떤 로펌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벌써 많은 조합들이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면서 정비사업 분야의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현은 로펌으로써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특허법인 현, 회계법인 현, 감정평가법인 현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팀에게 조세, 회계, 감정평가 등 인접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원스톱 토털 서비스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안광순 사단’은 다른 법무법인들이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유명세를 떨쳤다.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나=우리 팀은 진심과 신뢰가 최고의 가치이자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을 모두가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다. 진심과 신뢰는 우리 사단의 내부 팀워크를 이루는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고객인 의뢰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최고의 덕목이다.
진입장벽이 높았던 정비사업 분야에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조합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며 검토했고,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경제적 이익으로 삼지 않았다. 조합의 급박한 사정에 맞춰 신속한 자문과 소송이 진행되도록 했고, 자문과 소송을 맡게 되면 대의원회와 총회를 직접 참석해 설명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합을 대하자 많은 조합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찾아주셔서 단기간 내에 유명세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팀은 진심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공유해 왔고, 이로 인해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29명의 인원이 흔들림 없이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해 함께 할 수 있었다.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적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많은 변호업무를 진행시켜 왔다. 그동안 담당한 소송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소송이나 이슈가 됐던 판결이 있다면=정비사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애착이 남는 현장은 아현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조합이다. 해당 조합을 처음 접했을 때 조합장은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고, 조합설립인가는 고등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선고된 후 대법원에서 재판관할 위반으로 환송되어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빌미로 이권을 목적으로 한 브로커가 비대위를 가장해 조합을 흔들고 있었다.
조합 변호사로 참여한 이후 조합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고, 직무정지가 풀린 조합장과 함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자문하며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보완했다. 결국 새로운 조합설립에 준하는 변경인가를 득했다.
이후에도 비대위에서는 많은 소송을 제기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등을 무효화하려 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원천 봉쇄하고 제기된 수많은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조합을 지켰다. 당시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조합원들이 입었을 피해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보람을 느꼈다.
▲정비사업에서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철저한 자문과 법령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많은 소송들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조합의 패소는 곧 사업 중단과 지연,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철저한 자문을 통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넘어,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사업의 중단을 막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단지 법령의 해석에 국한되지 않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마다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팀은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드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사업파트너로써 언제나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