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총 1만6,000여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도심지역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의 주거비율 상향과 용적률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업무·판매·문화시설이 밀집한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주거비율이 50% 수준이었지만 최대 9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월까지 변경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61곳(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로 확대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의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현재 주거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율이 상향되면 전체 용적률(800%) 중에서 주거사용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적용된다. 민간사업자는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해 시에 전량 매도해야 한다. 또 주민커뮤니티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정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10개 구역에 일괄 적용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구역도 주거 주용도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현재 76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인 16개 구역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하는 절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확대 계획은 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의 세부전략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외곽에 위치해 도심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과 도시문제 해결,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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