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위축으로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유일한데도, 규제만 이어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초과이익환수제를 재시행한 데 이어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부동산 관련 각종 대출 규제 등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공포감으로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조합은 인근 대치쌍용2차의 부담금 예정액이 나온 이후에 총회에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이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에 5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 하반기 서울 주택공급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 가구수는 6만8,000가구에서 멸실가구 4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2만1,000여가구만 공급됐다. 국토부가 예상한 주택수요 추정치보다 약 3만4,000가구 부족한 셈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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