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이 지난 8일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일자리, 주택공급량 등에 대해 조사해 통계를 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천천히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통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2016년도를 모니터링한 후 2010년도와 비교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인구입니다. 지난 2016년의 서울시 인구는 981.1만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0.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1988년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8년 만에 1,000만명 시대를 마감한 것입니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 감소율을 보면 심각성이 더 커집니다. 15세 미만의 유년인규가 117.7만명으로 2010년 대비 연평균 3.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인구도 156.4만명으로 2010년부터 매년 2.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했습니다. 노령인구는 123.7만명으로 2010년 대비 연평균 4.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층이 서울을 이탈한 이유는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일까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일자리 종사자는 507.9만명으로 2010년 대비 연평균 2.1% 증가했습니다. 즉 일자리는 늘었음에도 유년·청년은 서울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은 어떨까요? 신규공급주택은 2016년 기준 8만65호로 2010~2015년 평균 공급량(8만4,424호)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이한 것은 재건축 이외에 특별한 주택공급 수단이 없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는 점입니다.
이어 송파구와 은평구, 강동구 등의 순으로 주택공급량이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추진했던 시기로 상대적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적었던 강남에서 주택공급이 많았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주택가격 통계에서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16년도의 평균가격은 102.2로 집계됐는데요. 주택공급이 많지 않았던 광진구와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105 지수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택공급이 많았던 강남구(103.7)와 송파구(100.6), 은평구(102.5)는 평균치보다 조금 높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서울연구원의 통계는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층수 규제를 비롯한 정비사업 규제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는 더욱 고령화, 주택가격 상승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