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물론 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면 집값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했던 정책과 함께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수십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주택공급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택지를 개발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 개발은 단기간 내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 직주근접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정비사업은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공공택지에 비해 주택공급 물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도심지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택지 여유가 없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전체 주택공급량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주택공급 방법은 공공택지 개발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규제로 눌러왔던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린벨트 개발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풀기 힘든 정부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볼 일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