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주거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17만2,000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 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원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5년간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5년간 7만호)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나 정책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 규모, 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