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지역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안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한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 건설사업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외지 대행건설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당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지리적 특성, 임대·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했던 게 사실이며, 지역건설업체 실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5%에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8개 항목을 ‘지역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까지 차등 부여한다. 최대 15%까지 부여는 지역업체 참여율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시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플릿, SNS,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 지역건설업체, 건축사협회, 정비업체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변경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영진 시장은 “새로운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