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책 방점이 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96%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구당 집 한 채를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입니다. 나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을 통해 수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죠. 하지만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안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택지 및 신도시로 개발할만한 대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후·불량 주택을 허문 자리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본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15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출구전략과 직권해제가 시행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을 부각시켰죠.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가 아닌 지역 특성을 살려 소규모로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이 공급이 필요한 현 부동산시장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을 살펴보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대표주자 격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는 가로등과 CCTV 설치, 벽화그리기 등이 전부입니다. 도로와 주차공간조차 새로 내지 못하다보니 주거환경이 도시재생사업 전보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동네 몇 가구를 개량하는 수준의 도시재생은 공급을 가로막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달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70곳에 대한 선정이 예고돼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은 서울시 도시재생을 시초로 연간 10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일환이죠.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을 등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했지만, 창신·숭인 사례에서 살펴봤듯 별다른 변화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은 공급, 주거환경 개선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