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에 첫 발

서울시가 새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뗀다. 시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욘드 조닝과 관련해 이달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욘드 조닝은 올 1월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과거와 달리 점차 공간이 융복합되는 추세에서 기존 용도지역제로는 자율성과 유연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동감하며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3가지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착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Zone)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여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고밀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 필요지역에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하여 업무(Work)-주거(Live)-생활(Play)의 융합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허용, 밀도 상향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정재 의원은 용도지역제에 기반을 둔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공간혁신구역 3종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시는 일단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내년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은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