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효과 톡톡 | 안전진단 완화가 특효약… 전국서 6만 가구 넘게 재건축 확정

전국에서 6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등 개정안 적용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완화책을 시행한 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구조안전성 비율 50→30% 하향, 소급적용 허용, 적정성 검토 의무화 폐지 등이다. 올해 초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아파트에서 시작된 안전진단 통과 열풍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번져갔다. 실제로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4만1,927가구, 경기·강원·전라·경상지역 등에서 2만1,598가구가 혜택을 보면서 전국 6만3,525가구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러한 초기단지들의 약진은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지자체 재량에 맡긴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권 재건축 ‘꿈틀’… 반포미도2차 시작으로 4만 가구 이상 사업 확정돼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정체돼있던 서울 노후 단지들이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이 완화된 후 반포미도2차아파트를 시작으로 4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이 확정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주인공은 반포미도2차(435가구)와 임광3차(316가구)다.

반포미도2차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50%→30%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 25%→30% △비용편익 10% 현행 유지 등을 새로 적용해 재건축에 직행했다.

임광3차는 개정안 적용 후에도 45점을 넘겨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13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적정성 검토 불필요’ 판정을 통보받아 사업이 확정됐다.

금천구에서는 남서울럭키아파트(986가구)가 39점으로 유일한 통과 단지가 됐다. 또 영등포구는 신길건영(386가구), 서대문구의 경우 DMC한양아파트(660가구)가 각 구에서 첫 혜택 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양천구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도 통과 행렬에 대거 동참했다. 목동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가 연이어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것이다. 목동신시가지 6개 단지에서만 1만3,106가구, 신월시영이 2,256가구로 양천구 1만5,362가구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노후 단지가 즐비한 노원구도 8,600여가구가 통과했다. 상계주공1단지(2,064가구), 2단지(2,029가구), 6단지(2,646가구), 하계장미(1,880가구)가 새 기준 적용과 노원구의 검토 결과 안전진단을 매듭지었다.

이 외에도 송파구에서는 서울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올림픽훼밀리(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와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가 연이어 통과했다. 도봉구에서는 창동상아1차(694가구), 신동아1단지(3,169가구) 등이 속속 안전진단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총 4만1,927가구가 안전진단 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부터 급격히 번진 안전진단 통과 바람… 지방권에서도 곳곳 호재

서울에서 시작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바람은 급속도로 지방으로 번져갔다. 실제로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각지에서 호재를 알렸다. 지방권은 총 2만1,598가구가 통과했다.

경기권에서만 총 1만3,223가구가 집계됐다. 먼저 광명시에서는 철산주공12단지(1,800가구)와 철산주공13단지(2,460가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개정안에 맞춰 소급 적용해 통과했다.

용인시는 공신연립(96가구), 구갈한성1차(570가구), 구갈한성2차(384가구), 삼성4차(1,137가구), 수지한성(774가구), 삼성2차(420가구)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안산시에서도 고잔연립4구역(1,129가구), 5구역(1,072가구), 6구역(411가구), 군자주공9단지(540가구), 현대1차(570가구), 월드아파트(1,070가구) 등이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

부산광역시와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시에서도 첫 통과 단지들이 나왔다. 부산은 부산진구 당감1구역(837가구)이 지난 1월 19일 재건축 확정 통보를 받았다. 전주에서는 개나리아파트(300가구)가 기준선 45점을 31.49점으로 여유있게 통과했다. 춘천에서는 후평주공4단지(708가구)가 43.24점을 받으며 안전진단 단계를 넘어섰다.

경남 창원시는 총 6개 구역에서 6,530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구역은 용호1·2·3구역, 가음2·3구역, 사파1구역 등이다.

사파1구역을 제외한 5곳은 모두 45점 이하를 받으면서 재건축에 직행했다. 구체적으로 △용호1구역(920가구) 44점 △용호2구역(810가구) 39.8점 △용호3구역(1,040가구) 43.71점 △가음2구역(460가구) 42.1726점 △가음3구역(500가구) 41.55점 등이다.

최대 규모인 사파1구역(2,800가구)의 경우 개정안 적용 후 49.0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창원시 내부 검토 결과 재건축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시 재량으로 통과하게 됐다.

한편 안전진단 완화책을 기다리며 재추진 일정을 저울질하던 많은 단지들도 ‘러시’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명일한양은 지난해 11월 용역업체 선정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노원구에서는 월계시영아파트와 상계주공3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초구의 서초현대아파트도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입찰에 나서는 등 상반기 내 안전진단 마무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