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재초환 개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민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조기화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선 등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근 공사 발주 감소와 함께 착공 지연 등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유망 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를 비롯해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공사를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건설시장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도지구 재정비,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민간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등이 꼽힌다.

한편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