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다.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고,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대상에서 해제시켰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해빙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적용이 유예됐고, 지난 2018년 재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집값 상승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집값은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면 분양시장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감조차 소멸되면서 제도 시행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 분위기는 금리 상승으로, 일반분양가격을 감당할만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시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과이익 실현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즉,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주체의 심리적 마지노선 조정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제도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후 규제를 걷어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즉각적인 정책 발표보다는 여론 반응부터 먼저 살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공약 불이행 논란 등을 키웠고, 성난 민심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은 시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완화를 예고한 만큼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위정자들의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