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이 지나고 2023년 흑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정비사업·리모델링시장은 건설사들 총 누적수주액이 약 42조원에 달할 만큼 수주 황금기록의 해로 마무리됐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위정자들의 단골 공약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 기대감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저격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공약 이행사안은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안전진단 완화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주거환경은 기존 15%에서 30%, 설비노후도 역시 종전 25%에서 30%까지 비중을 높였다.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셈이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안전진단 외에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할 숙제는 산적해있다. 공약 불이행 논란을 빚었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선 당시 1기 신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에서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 시킨 것이다. 앞으로 정비지원계획안을 수립한 조합의 경우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사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후 가능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였던 상당수 조합들의 사업 추진이 더뎌졌다. 시는 설계가 완성된 후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비 상승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에 주민들은 환호했고 대부분은 공사비 변동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정비지원계획안을 수립한 곳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전반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애초부터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계묘년은 흑토끼의 해다.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다. 올 한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정부 방침인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를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