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반기 정비사업 실태점검서 44건 적발

대구시가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3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총 49건을 적발하고, 지적사항이 소명된 5건을 제외한 44건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곳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80여곳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은 5곳을 선정해 상반기에 2개소(동구 1, 중구 1)를 점검하고 7월에 조치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3개소(수성구 1, 달서구 1, 북구 1)를 점검해 △용역계약 및 사업비 13건 △조합행정 15건 △회계처리 12건 △정보공개처리 9건 등 총 49건을 적발했다. 이중 소명된 5건을 뺀 나머지 44건을 해당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용역 계약한 사항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 사용한 사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 등으로 총 44건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협의 회의를 개최해 고발조치 20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21건, 수정권고 1건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점검반 시범운영으로 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지적사항을 고발 등 처분 조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개소를 점검해 30건의 지적사항 중 29건을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업장 수가 적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에 1개소 이상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 사례를 사업장 전체에 전파해 유사 사례들이 발생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