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비업계에서 서울시의 35층 룰 규제완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변화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근래에 들어 정비사업 관련 심의 통과로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제반을 마련했다고 평가 받는다. 그것도 층수규제를 완화를 통해 초고층 건립을 허용하면서까지 말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는 심의 통과에 따라 각각 최고 65층 및 50층 높이가 들어설 전망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수년째 심의가 지연돼왔던 목동 지구단위계획,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등도 확정됐다. 모두 직주근접과 교육, 교통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들이다.
이 같은 시의 정책 기조 변화를 감지한 시내 정비사업장들은 층수상향 조정 등 새 판 짜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시는 한강과 남산 조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던 명분으로만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해왔다.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수를 규제해왔다. 정비사업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계획안도 층수를 문제 삼으면서 반려시켰다. 속내는 집값상승을 우려했지만,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반발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높은 층일수록 조망권 확보에 따른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층수제한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강, 남산 조망권을 돌려주겠다던 시의 명분도 설득력을 잃었다. 층수규제로 인해 동과 동사이가 좁아지면서 답답한 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층수를 낮추면 건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경축이나 동별 간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택공급은 부족해졌고, 수요자들의 집 구매 욕망만 자극하면서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업계는 시의 규제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시의 정책변화는 시장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