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2-12-09 14: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산시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 | 부산, 2030년까지 164곳서 세대수증가 리모델링 가능
상태바
부산시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 | 부산, 2030년까지 164곳서 세대수증가 리모델링 가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2.11.11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1,054곳 중 약 16%가 해당
사업완료시 2만1,300여가구 증가

공공성 확보 시 용적률 차등 적용
공유시설 등 설치하면 최대 20%p

총량관리제 도입해 이주수요 분산
2025년까지 4만8,000여가구 여유

사업성 낮은 곳, 행정·재정적 지원
기금조성, 지원센터 설치 등 예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대한민국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 부산. 이곳은 현재 상당수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전용면적을 넓히거나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부촌이자 신도시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마린시티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발맞춰 시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시의 과밀과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해운대구와 동구 등을 중심으로 시내 164개 단지를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대상으로 파악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한 전체 1,054개 단지 중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 완료 후에는 2만1,300여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리모델링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주수요 등 총량관리에도 나서면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낮은 곳은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리모델링 가능 단지 1,054곳 중 164곳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대상=시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에 나섰다. 공람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금조성 등 공공지원을 통해 체계적이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람공고 내용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2,384개 단지를 리모델링 대상 단지로 파악했다. 이중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260곳은 제외시켰다. 또 지은 지 15년이상 지났거나 25년 미만인 단지, 5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실상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은 1,070곳도 배제했다. 이 경우 1,054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세대수증가형이 가능한 단지는 164곳이다. 수치상으로는 전체 리모델링 추진 가능한 단지의 약 15.6%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권 62개 단지, 강동권 54개 단지에 집중 분포됐다. 이 외에도 원도심권 25곳, 동래권 22곳, 강서권 1곳 순으로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공공성 확보… 공공 보행통로·개방형 주차장·지역 공유시설 등 설치할 경우 최대 20%p 부여=기본계획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도시과밀과 주거현경 악화를 방지하고, 리모델링계획 수립시 건축적용 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 건축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등의 부문에서 3~9%까지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에 따라서도 최대 10%p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지역친화시설 설치에 따라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공공보행통로와 개방형주차장, 지역공유시설 설치 및 개방형 담장 등을 조성하면 최대 2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기반시설도 도보생활권 범위 내 노후시설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할 경우 최대 2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총량관리 통해 사업 집중 방지 유도… 사업계획승인 단계 전 공공성, 노후도, 추진의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이주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도 시행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2025년까지의 이주수요를 예측한 결과 4만8,912가구의 여유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파악했다. 주택공급량은 총 5만8,902가구를 예상한 가운데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9,990가구를 제외한 물량이다.

다만,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는 이주수요 관리 데이터 부재로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모니터를 통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부터 이주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은 허가총량제 도입이다. 공공성과 노후도, 추진의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은 공공성이 40점, 노후도 30점, 주차장 20점, 추진의지 10점으로 각각 분류했다. 배점을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리모델링 시급성과 주거환경 개선효과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자료=부산광역시]

▲사업성 낮은 곳은 공공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기금조성 및 지원센터 설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단지 등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일부 소규모 노후 및 고밀 아파트단지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지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부터 마련한다. 앞으로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중·장기 차원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 △교육과 설명회, 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거 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