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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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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2.11.1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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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내달 초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상향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도입되면서 통과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40% 수준까지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배점 조정권한을 부여해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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