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어디까지] 자치구 재정 부담이 문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모아타운 예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5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4배 늘어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제38대와 제39대 공약이행계획서와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아주택 공급은 제38대와 제39대 공통 공약 사항이다. 모두 오 시장 임기인 2026년 6월까지 3만홍 공급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이 같다. 다만 제39대 공약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새로 추가됐을 뿐이다.

앞으로 해마다 20곳씩 모두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모아타운 1곳 당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8,500만원씩 부담한다. 추가된 모아타운을 위한 예산은 임기 내 시비 200억원, 구비 85억원 등 총 285억원이다.

하지만 모아주택 3만호 공급 예산이 제38대에서는 임기 내 총 3,299억원인 반면 제39대에서는 5,150억원으로 56.1% 급증했다. 이는 전체 5,434억워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비(시비 200억, 구비 85억)을 뺀 수치다.

특히 구비가 임기 내 72억원에서 533억원으로 7.4배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올 1월 시장 방침인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최대 150억원(40%), 시비 최대 157.5억원(42%), 구비 최대 67.5억원(18%)을 분담해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자치구 재정 여건이다. 중랑구의 경우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만 7곳이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6곳이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이 32곳이니 앞으로도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한 해 지역 및 도시 분야 예산이 3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강남구조차 450억원 내외다.

그러다 보니 지난 해 4월 국토부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된 10곳 가운데 절반이 한 곳 당 2억원씩 지원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원받기 위해 올해 다시 서울시 공모에 신청했을 정도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기존의 정비방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지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