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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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지정 절차  [표=홍영주 기자]
모아타운 지정 절차  [표=홍영주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모아타운.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4곳이다. 이 가운데 관리계획 수립을 끝낸 곳은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97 일원이 유일하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대상지 23곳 중 3곳은 사업 불가나 사업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제외됐고 5곳은 국토교통부 모아타운 사업에서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모아타운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을 분석한 과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년 국토부 1차(4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표=홍영주 기자]
21년 국토부 1차(4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표=홍영주 기자]
21년 국토부 2차(11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표=홍영주 기자]
21년 국토부 2차(11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표=홍영주 기자]
21년 서울시 자체 관리 모아타운 대상지(11월) [표=홍영주 기자]
21년 서울시 자체 관리 모아타운 대상지(11월) [표=홍영주 기자]

서울시내 전체 모아타운 대상지는 △지난해 4월 국토부 선정 10곳 △지난해 11월 국토부 선정 3곳 △지난해 11월 서울시 자체관리 10곳 △올 1월 서울시 시범사업지 2곳 △올 6월 서울시 1차 선정 21곳 △올 10월 서울시 2차 선정 26곳을 포함해 총 64곳이다. 이 중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곳은 1곳으로 △수립 중 16곳 △수립 예정 47곳이다.

22년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1월)(2개소)  [표=홍영주 기자]
22년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1월)(2개소)  [표=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올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자치구 공모를 거쳐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약 6개월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해 연내 모아타운 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공공재개발 공모와 중복 추진을 막기 위해 대상지 선정을 6월로 미루면서 전체 일정이 늦춰졌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선정 대상지 21곳은 이제야 예산이 배정돼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고, 하반기 선정 대상지 26곳은 내년에 예산이 배정된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중 사업 불가, 사업철회 요청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3곳이다. 송파구 풍납동 279-27 일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굴착깊이 제한(2m 이내)으로 사업이 불가능해 제외됐다. 또 양천구 목4동 760-26 일원은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원해서 제외됐다. 금천구 시흥4동 796 일원도 토지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희망해서 제외됐다.

22년 1차(6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21개소)  [표=홍영주 기자]
22년 1차(6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21개소)  [표=홍영주 기자]
22년 2차(10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26개소)  [표=홍영주 기자]
22년 2차(10월)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26개소)  [표=홍영주 기자]

여기에 △올 상반기 서울시 공모 신청지 중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하반기 서울시 공모 신청지 중 서초구 반포동 726-3 △마포구 합정동 428 △성북구 장위동 214-52 일원은 구청의 공모 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대 민원이 접수돼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국토부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중 △중랑구 면목3·8동 44-6 △면목본동 297-28 △중화1동 4-30 △종로구 구기동 100-48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등 5개소는 올해 서울시 1차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했다. 3억원 내외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예산이 전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1곳 당 관리계획 수립 예산의 70%인 2억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국토부는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최재란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131㎢)가 서울시 전체 주거지(313㎢)의 41.8%에 달하지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층주거지(16㎢)는 12.2%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2012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됐지만 지난 10년간 사업 완료 실적은 총 27곳에 불과하고 2021년 말 현재 총 550곳이 여전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아타운은 재개발 진행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정비 방식”이라며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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