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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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이 늦어지면서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만 2년 내외가 소요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해 수립하기 때문에 2년 내 수립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없다고 판단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대규모 이주수요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순차적 정비가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정비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통한 이정표 제시가 있어야 한다. 가장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1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세종시와 여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선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선도지구 지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비롯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해 2024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총괄기획가 등을 통한 주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총괄기획가는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총괄기획가 지원팀을 구성해 총괄기획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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