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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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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역 발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2.09.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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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조정방안 등 마련
이르면 연말께 최종안 도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 입찰공고문 일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 입찰공고문 일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9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달 3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약 2달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앞서 발표한대로 연말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용역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방안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개선방안 △안전진단 지자체 재량확대방향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등이 포함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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