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복장 터진다’는 말이 들린다. 공약 파기 논란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하향곡선으로 접어들었고, 정치적으로도 확대되면서 여·야간에 대립구도를 만들었다. 한 마디로 정국이 시끄럽다.
국민에게 부동산은 단순하게 ‘살아갈 집’이 아니다. 재산권이 걸려 있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표심 잡기에만 치중한 결과는 국민으로부터 하여금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게 했다.
실제로 올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리모델링도 활성화를 약속했다.
여기부터가 모순이다. 되레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주민갈등만 커졌다.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마련도 없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당근책으로만 표심잡기에 나섰다. 그런데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이 공존하는 1기 신도시 내에서는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강조했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내심 큰 상황이었다.
문제는 당선 후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8·16 부동산 대책에 1기 신도시 활성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총선이 예정된 2024년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년을 더 미룬 것이다.
공약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정책 적용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이쯤 되면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업유형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 심도 깊은 고민을 거친 후 시행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