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책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단 한 줄만 언급했다. 주민들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정부 취임 100여일 만에 실망감으로 뒤바뀌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겠다던 발언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약속은 시장에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1기 신도시에는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들이 즐비하다. 이미 일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앞둔 곳들도 있다. 리모델링 선두 단지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발족하는 등 사업에 시동을 건 곳들도 나왔지만,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시켜주겠다는 정부 약속에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두 가지 사업유형을 두고 여론이 나뉜 것이다.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용적률 완화를 기다렸다가 재건축에 나서자는 목소리로 서로 대립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논란 진화 없이,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약속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진단 완화는 의지의 문제다. 170석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놨어야 한다. 구체적인 재정비 방향을 담은 로드맵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2년 뒤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했다. 시작도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바란 것은 도시 재창조가 아니다. 공약대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개략적인 밑그림이라도 나오길 기대했을 뿐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야 후보 모두 활성화 공약을 내걸면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따라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이라도 내놔야 한다.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도시 재창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간만 끌다보면 정부를 향한 불신은 점점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