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신설

서울 서대문구가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합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자치구 가운데 이를 운영하기는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첫 통합심의는 이달 9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